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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사업추가 안건 등을 심의하고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중 최종 고시 예정

2023.03.1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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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였다.
 
  < 제14차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3.3.16(목)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 참석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및 차관급 20명,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등 42명
 
◈ 주요내용 : 심의안건 5건 논의
* (안건) ①~② 규제자유특구 8차 신규지정, ③~④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
⑤ 기(旣)지정 특구 계획 변경 등
신규지정 등 심의안건 논의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수요조사, 규제신속 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등 4개의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안건을 상정하였다.
 
< 지정심의 특구사업 주요내용 >
①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산림 방치 목재 등)를 원료로 합성가스 생산 및 청정수소 추출 실증(신규)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 벌채, 산림 정비(방제 등) 과정 등에서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산림청 고시)
 
②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재활용 불가능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여, 재활용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 소형어선 제작 실증(신규)
* 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 : 가볍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어선에 활용되었으나, 재활용 불가, 높은 폐선 비용 등으로 노후 어선 방치 문제 발생
**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 결정성이 높은 고밀도 (0.95 g/cm3 이상)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100% 재활용 가능
③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 등과 연계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증 및 의료·보험정보 표준화(추가)
* 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 활용·제3자 제공(동의기반) 할 수 있는 의료정보 플랫폼(보건복지부 ‘23.6월 개시 예정)
④ (전북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 탈부착 고압수소용기모듈(최대충전압력 70MPa) 제작·충전·운송 및 특장차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 실증(추가)
* 특장차량 주 동력원(엔진)이 아닌 특장작업대(사다리 부분 등)의 동력원으로서 수소 사용
 
이날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이번 강원, 전남, 전북 및 부산, 4개의 특구사업은 수소산업, 친환경 선박, 탄소섬유 및 블록체인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역 특화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모이는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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