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21일(화)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 :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 배경]
 
최근 20~30대의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로코노미*’가 나타나며, 경제 전반에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로코노미 :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 거대 상권보다 동네소비 생활이 활성화
 
다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에너지비용 상승 등이 이어지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단기적인 긴급대응 계획(플랜)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새로운 정책 체계(패러다임)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들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1차 소상공인 기본계획 : 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2020년 3월 수립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 주요 내용]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세계(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가 또한 지역을 선도하는 지역(로컬)기업으로 육성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중심지(허브)’를 새롭게 구축하여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지역(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하여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어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선도 지역(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또한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상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기획 – 활성화 – 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하여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기반(인프라)를 보급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만들어낼 계획이다.
 
* 사례 : ((재)카카오임팩트) : 카카오 채널 활용 교육 및 점포 홍보지원,
(KT) 무료 와이파이 도입, 노후 통신망 교체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하여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
 
2025년까지 5만개의 지능형(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이(E)-상거래(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비결(노하우)을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지능형(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지능형(스마트)상점 모형가게(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지능형(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 (기존) 정부지원 70% + 소상공인 자부담 30%
→ (상생형) 정부지원 50% + 소상공인 자부담 20% + 선도기업 30%
 
지능형(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내외 소공인이 조(팀)를 구성하여 공동 작업하는 ‘협력지구(클러스터)형 지능형(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들고, 전담 상담사(컨설턴트)를 통해 공방 수준에 따른 맞춤형 고도화를 진행한다.
 
또한, 자료(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자료(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형(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DB)종류 : (현행) 11종, 200만개 → (확대) 16종, 650만개 이상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융자(’23. 3조원)와 신용보증(’23. 25조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3~’24. 9.5조원)을 공급하여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의 경우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 시행시기 : (전기요금) ’23. 7월~ (가스요금) ‘23.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하여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상담(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일괄(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되돌아오기(리턴)묶음(패키지)’을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구축하여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
 
‘소공인 성장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지역(로컬)유통 기반(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외에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상의 5대 전략과제를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