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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품질·신뢰를 강화한 인공 지능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2025.12.02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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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품질·신뢰를 강화한 인공지능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12.3.부터)-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심판 심리지원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 3.(수)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심판시스템 성능 개선, 외부기관 연계 기반 구축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사업예산 : ('23년) 40억 → ('24년) 25억 → ('25년) 16억 / 총 예산 81억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기존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판단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판 심리지원 및 기반 강화를 통한 고품질 특허심판 제공 >
그리고 심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는 기능을 구현하여 심판관이 명세서 전문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절감시켰고, 심결문 발송 전 흠결사항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결문 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심판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공개·등록공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 심판 업무를 위한 기반도 개선하였다.
또한 대법원, 특허법원 등 유관기관과 우편 등으로 주고 받는 심판 관련 서류를 전자적 정보 자료로 송·수신할 수 있게 연계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후 연계 협의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지난 1·2차연도 개통은 외부사용자 중심으로 심판 고객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3차연도 개통은 내부사용자인 심판관이 심판사건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이어 "3년간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해 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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