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 김 총리, "안전에는 국경 없어... 재외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 11개 재외공관장 등과 지역별 리스크 요인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점검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9(화)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1차장, 외교부2차관·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노재헌 주중국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 이상화 주필리핀대사, 강형식 주케냐대사, 전규석 주레바논대사 등 11개국 주재 재외공관장 화상 참석

ㅇ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하였다.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ㅇ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 조정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지속 보강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ㅇ 아울러,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외 도피 사범의 본국 송환뿐만 아니라, 현지 예방활동, 국제공조 등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 범죄 예방·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제적 법 집행 협력 확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발족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내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최근 각국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현안과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ㅇ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는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을 통해 최근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감소세를 보인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ㅇ 노재헌 주중국대사는 중국 내 우리 기업·국민보호 방안,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의 국내외 정세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강형식 주케냐대사와 전규석 주레바논대사는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치안 악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김 총리는 한국과 캄보디아 측의 합의로 만든 '코리아 전담반'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양국 경찰이 합동 대응하는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국가간 이해와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김 총리는 오늘 회의 개최 전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 등을 방문하였다.

ㅇ 김 총리는 크고 작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실무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