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다.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 등에서 심심찮게 적극행정 관련 내용을 접하게 된다. 2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이 논의, 확정됐을 정도로 적극행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가치로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다.

2월 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공무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말한다. 

적극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성’과 ‘능동성’, 그리고 ‘과감함’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과 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만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매우 동적이기 때문이다. 

법령을 따져볼 겨를조차 없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생기게 되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결정을 하게 될 기로에 서게 된다. 자신의 직관으로 기존 제도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결정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적극행정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출처=국무조정실 유튜브)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은 적극행정이 빛을 발한 해이기도 하다. 작년에는 해당 분야에 잔뼈가 굵은 공무원들도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봇물 터지듯 흘러들어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관계자들은 여러 사안들을 ‘적극행정 제도’를 잘 활용해 국민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아래 단락부터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보도자료 참고>
먼저, 고령자 등의 안전을 위해 의료법상 불가했던 사항을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으로 면책을 보장받고 시행하여 2020년 12월 기준, 8750개 기관이 참여하고 약 119만 건이 시행됐다.

적극행정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출처=국무조정실 누리집)

작년 마스크 대란, 기억이 선연할 것이다. 기존의 수의계약, 선금납부 등의 방식으로는 마스크의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반에 진단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에 성공, ‘K-방역’의 시초를 닦을 수 있었다. 무려 80일이 걸리던 허가를 ‘긴급사용 승인제도’로 1주일 만에 완료하고 현장에 투입했다. 일 1.5만 명의 대량 검사가 가능했고, 2020년 11월 기준으로 약 2조5000억 원의 진단키트 수출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도 해당 공무원(부서)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출처=국무조정실 누리집)

작년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재난지원금도 그간 시행한 적이 없었던, 즉 전례가 없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과감한 판단으로 ‘카드사 연계 신청방식’이라는 시도를 통해 1달 만에 전국민의 98.2% 지급 완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카드를 주로 활용하는 국민들의 성향과 카드사와의 신속한 협업 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적극행정人’ 접시.(출처=국무조정실 페이스북)

나는 현재 ‘국무조정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문을 해주고, 적극행정을 제대로 수행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도 하고 있다. 이 활동을 수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열중하고 효율성과 창의성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극행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와 고생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은 이성도 과장.(출처=국무조정실 누리집)

한편, 정부는 2021년에도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이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전기/수소차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데이터댐’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출처=국무조정실 누리집)

2020년, 전 세계에 보여줬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올해에도 우리나라를 밝게 빛내줄 것이라 확신하며, 아무쪼록 적극행정이 우리 삶에 더욱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정부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파격적인 보상과 지원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

2020 적극행정 주요사례.(출처=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보도자료)

* 적극행정 통합 누리집(적극행정 온) : 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