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라 불리는 21세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년 연장’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흔히 거론된다. 정년퇴직에 대한 아쉬움 혹은 두려움을 갖는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이다. 정년을 앞둔 50대의 시선에서 바라본 ‘60세’는 어떤 나이일까?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위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년퇴직을 불과 몇 년 앞둔 57세 C씨는 ‘60세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이른 나이’라고 답했다. 특히 업무를 파악하고 리드하는 일에 있어 중장년층만이 가진 강점이 많아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주위를 살펴보면, 퇴직 후 일상에 허전함을 느끼거나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당장의 생활이 막막해져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며, 중장년층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53세 Y씨는 30년 전 결혼을 하며 전업주부가 되었고, 아이들을 키우며 경력이 단절되었다. 최근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정년이 머지않은 나이라 오래 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Y씨는 “경력단절 후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된 주부가 많다. 정년이 다가오니 재취업이 어렵고, 그만큼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더 힘들어진다”라며 출산과 육아를 겪은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고용 악화.(출처=KTV)

60세는 너무도 성큼 다가온다. 특히 코로나19로 퇴직 후 재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진 요즘은 정년이 지나 퇴직한 고령 근로자에게 유독 힘든 시기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를 도입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 요건은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다. 현행 정년을 연장 혹은 폐지한 사례, 혹은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한 사례 등이 계속고용제도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이며,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 550개, 근로자 100명 대상 조사 결과 78%가 고용 증가에, 88.4%가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성과를 기반으로, 2021년 2000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고령화 진행 속도가 1위다.(출처=KTV)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5060 퇴직 전문인력이 지역 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자다. 활동 기간은 최대 11개월이며, 참여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10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경영전략·교육연구 등 13개 분야 중 자신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를 찾아보고,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 시점, 고용노동부의 각종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 사업주와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송혜교
songhyegyo@kako.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 송혜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