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약 600만 명으로 2019년과 비교하여 약 12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근래의 출산율 저하 현상과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1차적으로 신경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출처=교육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가 의무교육으로 오래전부터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당시 OECD 회원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계획했는데요. 당초 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더욱 앞당겨 2019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20년에는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올해 2021년부터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출처=교육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모두 무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고등학교까지 학비에 대해 크게 신경쓸 게 없어진 것이죠. 특히 무상교육으로 인해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서민층의 자녀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비에 대한 부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학 등록금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수준이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책인데요. 국가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인 결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인 369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의 수는 2020년 69만2000명에 달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약 전체 대학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520만 원부터 67만5000원 범위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여야 하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C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2021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시작하여 6월 17일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여야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출처=교육부)

국가장학금으로 학비가 모두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 대학생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학생들의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꾸준히 인하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대출금리가 2.2%였으나 2020년에는 1.85%까지 인하하였고, 올해 1학기에는 더욱 낮추어 1.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더욱 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출처=대전광역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성적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이 B학점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학자금 대출은 C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적 조건은 2022년에 폐지될 예정인데요. 성적 조건 폐지는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으로 구분되는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35세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학부생이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용 대상이 아니었던 대학원생도 2022년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며.(출처=한국장학재단)

교육은 국가의 자산이 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이루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교육비를 책임지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