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지 않은 국가 경영은 망국의 지름길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국가나 기본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하며 모든 정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수혜 당사자인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관계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청렴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청렴한 국가 만들기를 위한 정책으로 부패·공익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적극 활용하도록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신고에 참여한 국민에게 일정한 범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청렴 국가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1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 행위와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의 공익 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권익위에서는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적극 보상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견고하게 만들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에 부패·공익 행위의 상담·신고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청렴포털 누리집 이용 등 다양하므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국번 없이 무료 통화할 수 있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전용 전화(☎1398)를 활용하거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https://www.clean.go.kr/index.es?sid=a1)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권익위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초기 화면.

권익위의 청렴포털은 기존 청렴신문고를 개편해 국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부패·공익신고 접수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신고 현황, 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 유형을 자동 추천해 주고, 권익위에 축적된 사례 1000건 이상을 청렴포털에 공개해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고 현황 및 상담·신고·신청 관련 서비스 내용.

보다 많은 국민이 청렴 국가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가장 손쉽게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익위의 청렴포털 활용 방법을 익혀 보자. 누리집 검색창을 통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입력하면 연결된다. 

첫 단계는 본인 인증이다. 초기 화면 오른쪽에 있는 ‘본인인증’을 클릭해 순차를 따르면 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쳐 보안 인증, 간편 인증의 2가지 방법 가운데서 선택하면 된다.  

본인 인증과 추가적인 후속 절차 내용.

보안 인증은 공동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등이 가능하며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보안 인증이 불편하면 간편 인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 상담 신청 등이 가능하다. 간편 인증 후 상담 신청을 하는 경우 상담신청서 작성에서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 

상담 신청 내용 화면.

상담 신청 이후 신고 등 후속 절차는 청렴포털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권익위가 청렴포털에 내건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힙니다’ 슬로건이 빛을 발휘하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겠다. 

정책기자단|성종환
nongbaragi@daum.net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