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드디어 학부모가 된다. 그래서인지 지난해부터 교육 정책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귀가 쫑긋해졌다. 특히 3살 영유아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다 보니 보육료 지원과 돌봄교실에 관심이 많아졌다. 새해에는 유아학비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정말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사업을 선정해 지난 12월 29일 발표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나와 이웃들에게 반가운 교육 정책들이 많아 소개해보려 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취학 통지서를 받으니 학부모로써 만감이 교차한다.

먼저 나와 같은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2만 원 인상된다는 점이다. 2022년부터 국공립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난해 월 8만 원에서 올해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지난해 월 26만 원에서 올해는 월 28만 원으로 인상된다. 즉, 연간 24만 원의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다. 바로 초등돌봄 운영시간이 지난해 오후 5시까지였다면 올해부터는 오후 7시까지 확대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도 500개 가량 학급 수가 늘어나 총 1만1000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돌봄 운영시간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주위 맞벌이 부부 지인들은 한시름 놓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처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인 김 모(41) 씨는 “부모 모두 퇴근이 6시 반이라 아이 하원 문제로 몇 달 전부터 골치가 아팠다”며 “유치원생 티를 벗지 못한 아이를 오랜 시간 학원에 보내야 할지, 집에 2시간 넘게 혼자 방치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돌봄 시간이 늘어났다는 말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초중고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를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취학 통지서와 함께 도착했다.

부산에 사는 워킹맘 이 모(45) 씨도 “같이 근무하는 엄마들 중에 저학년부터 저녁 7시까지 학원 3~4개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돌봄교실이 올해부터 연장된다고 하니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도 평균 21%나 인상된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28만6000원에서 올해 33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습특별지원비 10만 원도 추가 지원된다.

2022년도 달라지는 교육 정책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확대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사진=교육부)

그런가하면, 대학생 조카들에게도 전해줄 반가운 소식도 있다. 바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지원되던 월 520만 원을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전액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 90~200%(5~8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자녀들도 혜택을 받는다. 일례로, 지난해 연간 120만 원과 67만5000원을 지원받았던 7구간과 8구간 학생들은 올해부터 5배 많아진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정책도 눈길을 끈다.(사진=교육부)

이처럼 2022년 달라지는 교육 정책으로 나와 내 지인들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됐다. 나에게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증가돼 연간 24만 원의 학비를 아낄 수 있게 됐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지인들에게는 돌봄교실 시간 확대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서울에서 홀로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조카가 이제는 학비 부담이 반으로 줄어 오롯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선물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