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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에 내 아이디어를?

2022.01.28 정책기자단 한아름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우리 일상에 맞닿아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살피고 취재하다 보니 정책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다.

가만 보면 주변 곳곳에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공원, 도서관, 주차장 등과 같은 SOC 시설부터 아이들의 학교 교육 현장, 일자리 지원사업, 그리고 치안이나 국방 등 오히려 예산과 무관한 것들을 골라내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 보니 한 해 동안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보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관련해 현재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끈다. 이는 예산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말 그대로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이 정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벌써 올해 만도 71개의 사업, 1429억 원이 반영됐다고 하니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 운영된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국민들이 1589건의 사업 제안을 해 이에 대해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 숙성 과정을 거쳐 48개 사업이, 또 국가재정 관련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 23개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22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정부안 확정 결과
2022년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정부안 확정 결과.(출처=기획재정부)


살펴보니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문성 강화, 온국민 평생배움터,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 운영, 법률구조전자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등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 많은 듯하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하다 느꼈던 점이 아이디어에 반영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2018년에 제도가 시작된 뒤로 2019년 38개 사업 928억 원, 2020년 38개 1057억 원, 2021년 63개 1168억 원, 그리고 올해 71개 1429억 원이 반영되며 꾸준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간의 성과를 보니 개인적으로 다양한 정책 분야에 걸쳐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잘 다듬어 국민참여예산에 한 번 제안해 보고 싶단 의지가 생겼다. 그래서 요즘 사업 제안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꽤나 흥미로운 경험이란 생각이 들었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그간의 우수제안사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그간의 우수 제안사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사업 제안에 필요한 항목을 단계별로 잘 설명해주고 있고, 일단 모의 제안의 과정을 거쳐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사업 제안을 연습해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부처별 예산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아이디어를 다듬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오는 2월까지 국민제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나 대규모 SOC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된다고 한다.

국민제안이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 인증서, 기념품과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수여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부동산, 저출산, 공교육 등의 분야와 관련해 공모형 온라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부동산, 저출산, 공교육 등의 분야와 관련해 공모형 온라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단독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토론이나 투표 등으로 예산 과정에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 발굴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다.

대국민 주제 공모 및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관해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댓글 토론을 오는 2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부처별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댓글 토론도 17개 부처, 40개 주제를 7차로 나눠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혹시 일상 속 불편하다 느꼈던 점, 아쉽다고 여겼던 점들이 있다면 국민참여예산사업이란 제도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하자. 2023년 예산안에 내 아이디어를 제안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 : https://www.mybudget.go.kr/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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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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