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도심 주요 도로의 시속을 50km, 주택가와 보호구역 등의 도로를 시속 30km로 제한한 안전속도 5030이 지난 2021년 4월 17일 시행된 이후 어느덧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처음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됐을 때만 해도 다수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치명률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제한으로 인한 차량 정체를 걱정했었다.

나 역시 종종 카 셰어링 업체를 통해 차를 대여해 운전한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일반적인 도로의 제한속도에 맞춰 60 내지 70km로 달리던 구간을 50km로 달려야 했기에 답답했던 기억이 있다. 정책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민이 바라보는 안전속도 5030과 우리 사회의 안전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시속 50km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도로. 시행 전과 비교해 차량의 속도가 확연히 줄었다.

지난 주말 택시를 이용하던 중 기사님과 안전속도 5030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다. 기사님은 벌써 1년이 됐냐며 시간이 참 빠르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운전자로서 느끼는 불편함은 의외로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책 시행 이후 외곽 도로의 주행속도가 50km로 제한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곳에서 눈에 띄게 사고가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시행 이전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나도 정책 시행 이후 집 근처 사거리의 변화를 몸소 느꼈다. 70km의 제한속도가 적용되던 이전에는 많은 차들이 황색등에 더욱 속도를 냈지만, 50km로 속도 제한이 되자 오히려 속도를 줄여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거주 구역은 30km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사고 감소의 원인이 안전속도 5030 시행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하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더불어 주택가의 안전속도 30km 제한으로 보행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명주 씨는 과거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안전속도 5030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강화가 시행되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된 것도 교통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변화라 느낀다고 말했다.

단속카메라부터 옐로우카펫, 분리대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평소 지방 출장이 잦은 친구도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차량 정체가 심해지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평소 소요되던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운전자의 인식 개선과 단속이 중요해진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정책 시행 1주년을 맞아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서울시는 한강 다리 등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50에서 60km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움직임에 전국 지자체들 역시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은 상습 정체 구간이나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제한속도를 조금만 완화해도 교통 흐름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책 시행은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의 안전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출처=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교통안전, 1년 전과 비교해 훨씬 나아졌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수의 국민은 정책의 취지를 생각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킬 건 지키며 일부 구간에서 속도 완화와 같이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강화에 대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조금씩 배려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