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다. 마침 윤석열정부는 작년부터 ‘부모급여’라고 해서 양육가정에 획기적인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월 7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많이 주고, 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까지 받게 될 생각을 하니 아이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 분유, 기저귀 구매를 넘어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옷까지 사줄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글은 내가 2024년을 상상하며 쓴 글이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과제가 있는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골자다. 2023년에는 월 70만 원이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만 8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나오고 있으며, 올해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만 2세 미만까지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수당들이 부모급여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년부터 양육가정들은 보다 많은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카 사진. 누나네는 조카를 키우기 위해 꽤 큰 돈이 들어간다.

누나네는 두 달 후면 돌이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다.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나로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참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위에서 잠깐 상상을 한 것처럼 간접적인 양육 지원보다는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부모급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갓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인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급여는 대찬성”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는 일단 의식주, 특히 주거 비용이 너무 올라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장기적인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1년간 실질적인 돈을 지급해주는 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주 크게 체감될 것 같다”고 했다. 

현금성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한편, 부모급여에 대해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해준 지인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돌이 지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서형(가명) 씨는 “단편적인 현금성 지급보다는 양육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복지 제도가 더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3개월 간 50만 원씩 지급되는 출산급여 지원금을 더 확대해 준다던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에게도 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던가 하는 지원을 늘려 출산 및 양육으로 일을 쉬어도 부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무쪼록 부모급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양육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지인들에게 ‘최일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단지 현금성 지원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울러, 부모급여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양육가정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도 꼼꼼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