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학교에 가는 길에 인도를 지나던 전동킥보드와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친구와 함께 둘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인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살짝 스쳐 넘어진 거라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됐다.

사고 이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2019년 말부터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2020년 12월,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 수칙이 제시되었음에도 여전히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와 전동휠 등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즉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플래카드.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운전면허 필수 소지, 만 13세 이하 이용 금지, 안전모 착용과 등화장치 설치 및 작동 확인 의무화,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큰 실효성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학생 김 모 씨는 “대학 근처에 자취하는 중인데 늦잠을 잤을 때 가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학교에 간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이용하는 거다 보니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매번 지키긴 힘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로 이동 중인 모습.

킥보드를 타고 학원에 가던 18세 고등학생 김 모 군은 “학원이나 집에 갈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데 킥보드가 주변에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친구와 같이 타고 가기도 한다. 위험할 때도 있긴 했지만, 아직 사고 난 적도 없고 요금도 아낄 수 있어 종종 같이 타곤 한다”고 말했다.

나는 킥보드를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지만 자주 이용하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500여 일이 되었음에도 아직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잘 지키지 않는 현실이 느껴졌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운행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들을 단속 중인 경찰.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 인원 미준수, 음주운전 등 시민들이 주로 위반하는 사항들에 대해 상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에 나선 김 모 순경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잘 지키고 있지 않아 위반사항 단속과 함께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수칙을 지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행 500여 일을 앞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법 준수 독려가 필요하다. 국민들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책기자단|박세희
joyofthewxrld@naver.com

202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텍스트 기자 박세희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