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요새 심야에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처제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심야 택시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처제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일이 늦게라도 끝날 때면 집에 가는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끝나는 시간에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한다.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요즘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한다고 한다. 특히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승차난이 2배 이상 가중된다고 하니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한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4배 정도가 급증하였으나 법인택시 기사들이 수입이 높은 택배,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하다고 한다.

서울 시간별 택시의 수요와 공급 현황.(출처=국토교통부 누리집)

이에 정부는 다양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의 방안으로 지난 73년부터 도입되어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택시부제를 해제하여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사회적 타협을 거쳐 ‘타다, 우버 모델 활성화’와 ‘심야 대중교통 확대’, ‘심야 호출료 인상’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택시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한 시민.(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심야 택시난 해법에 대해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울에서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기사의 말에 따르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택시업계가 처한 현실은 보다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한다. 

우선,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을 정도로 고령인 데다 법인택시 기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낫다 보니 무리해서 심야 운행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였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높아진 유류값 부담을 감당하는 상황이며, 카카오택시 등 대형 택시업체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워 중소 택시업체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수입이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느껴졌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이 심야 택시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택시업계 전체의 경쟁력도 키워 기사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 https://blog.naver.com/mltmkr/222891297622

정책기자단|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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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