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발 금리 인상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물가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형국이다. 오히려 높아진 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고통을 겪고 있다. 

내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2023 경제정책방향’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638.7조 원에 달하는 2023년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 그중 ‘우리 살갗에 닿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까지 상향하여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감안하여 연말정산 시 좀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단,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만 해당되며 10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율이 2배 상향 적용되고 내년 상반기에도 적용할 예정이니 직장인들에게는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 및 연장된다.(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그리고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알뜰교통카드’ 지원액이 상향된다. 알뜰교통카드는 정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 상품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 개별 혜택까지 더하면 30% 가까이 되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은 1회 교통비에 250~450원을 적립할 수 있었는데, 내년 1월부터 증액되어 최대 350~6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500~9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최대 환급 가능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회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의 경우 월 1만5400원, 3000원 이상의 경우 무려 2만86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2만2000~3만9600원을 적립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대중교통을 최소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월 44회 한도 내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가 그간 환급받은 마일리지. 보통 주말에만 이용하는데도 환급액이 쏠쏠하다.(출처=알뜰교통카드 앱)

나 또한 알뜰교통카드가 출시된 순간부터 애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마니아’다. 나는 보통 주말에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간 평균 환급액이 7000~8000원에 달하고 있다. 내년에 마일리지가 상향되면 1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다. 

이밖에도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는 소식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낮추기 위함이다. 다만, 인하 폭이 법으로 정해진 최대치(37%)에서 25%로 축소됨에 따라 내년 새해부터 기름값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30%(5%에서 3.5%)가 낮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소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세까지 함께 낮아지게 돼 약 143만 원 가량의 돈을 아낄 수 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신용/체크카드 모두 발급 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다. 국민들은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 바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실효적인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줬으면 한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