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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국가가 나섰다

2023.06.09 정책기자단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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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다소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다. 고독사에 대한 기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독사가 계속 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하루 10명 정도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사회의 구조나 모습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더 불거지는 듯하다.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18일 정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지난 5월 18일 정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발표했다.(출처=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고독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 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는데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을 보다 강화하는 것,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내실화하는 것 등이다.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응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한다.(출처=정책브리핑)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응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한다.(출처=대한민국정부)

한편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고독사 취약 지역에 공동체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사회적 고립 가구가 지역사회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말이다. 더불어 고독사 예방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관련해 여기 주목할 만한 캠페인 하나가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60 최고립을 위하여’란 캠페인인데 지난 5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고위험군인 5060 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유튜브에 공개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60 최고립을 위하여'란 캠페인(출처=https://youtu.be/m_65uIeIKqA).
보건복지부 유튜브에 공개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60 최고립을 위하여’ 캠페인.(출처=https://youtu.be/m_65uIeIKqA)

건강 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 이혼, 사별 등으로 고독사 위험에 가장 취약한 5060 남성을 투영한 ‘최고립’이란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안고독한 고독 영상’을 지난 5월 22일과 6월 2일에 각각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당신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고립과 고독사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정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모쪼록 이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실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명민호 작가의 고독사 일러스트(출처=보건복지부)
명민호 작가의 고독사 일러스트.(출처=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지난 5월 22일 공개된 일러스트 한 편을 공유하고 싶다. 명민호 작가의 작품으로 가족을 그리워하는 홀로 사는 남성의 외로운 모습이 영정 사진 모양의 그림자로 비치는 모습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이 한 장의 그림은 꽤 오랜 시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코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이웃 혹은 가족들 중 누군가도 이처럼 고립될 수 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길 바란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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