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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안전운전 시작해요!

2023.08.30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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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두 번의 도전 만에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던 나. 당시에는 차를 빌려 여행도 다니고, 무사고 운전자가 되겠다는 계획도 세웠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운전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졸업 후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야 다시 운전을 꿈꾸게 됐다. 한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도로주행 연습, 그동안 바뀐 교통법규 등을 찾아보던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눈에 들어왔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이파인 홈페이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 무위반⋅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 동안 그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보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아온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 마일리지 10점은 정지 일수 10일과 동일하게 계산된다. 만약 운전자가 벌점을 40점 이상 받게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할 수 있다. 

정부24 포털을 통해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정보와 편리한 신청이 가능했다(출처=정부24)
정부24 포털을 통해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정보와 편리한 신청이 가능했다.(출처=정부24)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신청 방법도 간단했는데,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서약서를 접수하는 방법과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 접속해 서약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 나는 온라인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보기로 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가 보였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니 본인인증을 하는 페이지가 나왔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완료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무위반⋅사고 서약서를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완료하면 서약서를 출력하거나 발행할 수도 있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완료하면 서약서를 출력하거나 발행할 수도 있었다.

아빠는 약 2년 동안 꾸준히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모아왔다며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운전을 할 땐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물론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나중에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앱인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앱을 다운받은 후 본인인증을 모두 마치고 나면 기존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방학을 맞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평소에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 신분증을 보여줘야 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 곤란했었는데,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받았다. 나는 기존에 있던 운전면허증을 바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조금 당황하기도 했다.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앱에서 IC 운전면허증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니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었다. 면허 정보를 확인한 후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까지 결제하니 며칠 후 면허증이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했고 재발급받은 IC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등록 절차는 간단했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새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상단에 대고 약 5초간 인식하니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되었다. 새롭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라면 굉장히 간편하게 등록 가능할 것 같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상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착한운전을 통해 쌓인 마일리지로 추후 정지 대상일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결국 타인을 배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아직까지 착한운전 서약을 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정부24나 이파인 홈페이지에 방문해 착한운전, 안전운전 서약을 진행해보자.



송현진
정책기자단|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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