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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의사 보수교육 후 교차면허 발급, 사실인가요?

2020.08.25 보건복지부

Q. 정부가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교차발급하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교차발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한 교차면허 발급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통한 교차면허 발급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국민과 밀접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시키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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