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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국가 도약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18

선도국가 도약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 선도국가 도약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 뉴딜사업 본격화 위해 21.4조원 편성
  • 국민이 체감하도록 보건·복지·일자리에 중점
  • 포스트 코로나 선도 위해 정부 재정역할 강화 필요
  • 선도국가 도약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 뉴딜사업 본격화 위해 21.4조원 편성
  • 국민이 체감하도록 보건·복지·일자리에 중점
  • 포스트 코로나 선도 위해 정부 재정역할 강화 필요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산업·사회구조 대전환 위해
정부 재정역할 강화 필요…”

한국판뉴딜 본격화 위한
재정 확대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뉴딜사업 본격화 위해 21.4조원 편성
- 4차산업 육성 : 디지털 뉴딜 8조
- 탄소중립 실현 : 그린 뉴딜 8
- 코로나 상황 대응 : 안전망 강화 5.4조원

국민이 체감하도록 보건
·복지·일자리에 중점
실업급여
·기초연금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 추진
* 질병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 읽은 노동자 소득보전 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포스트 코로나 선도 위해 정부 재정역할 강화 필요
한국 재정수지 건전성 OECD 회원국 중 2위
* GDP 대비 재정적자 : -11%(OECD 평균) vs -3.9%)한국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산업·사회구조 대전환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뉴:텔러 [한국판 뉴딜] 인터뷰 요약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2021 예산안 속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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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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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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