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보험산업의 변신.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보험 및 온라인 보험이 활성화됩니다.
[경쟁·혁신을 선도할 플레이어 진입]
①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②새로운 허가정책 마련(1社1라이센스 유연화)

▷안전하고 손쉽게. 비대면·디지털 가입이 늘어나고 보험금 청구는 간소화됩니다.
[가입]
①기존 모집채널 외앱, 플랫폼에서 “안전하고 손쉽게” 보험가입
②GA 등 기존 채널의 판매책임성 강화, 플랫폼 서비스 규율체계 확립
③보험비교, 보장분석 등 혁신적 보험서비스 확대
[보험금]
①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비대면 보험금 청구
②숨은보험금 시스템 고도화
③손해사정·의료자문 관련 분쟁·피해 최소화

▷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을 따뜻하게 보호
-연금, 고령층 맞춤 보장성보험 확대
-배달·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화재, 전염병 등 피해 보장 강화

·전 국민의 든든한 안전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기준 개선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산업에 부는 디지털 바람.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생기고 보험산업은 더 커집니다.
·혁신적인 보험상품
-건강증진형 보험 (Healthcare와 보험의 결합)
*나이 → 건강수준 맞춤형 보험
-새로운 유형의 보험 제도화 (데이터 + ICT + 보험)
*UBI보험, P2P 보험, on/off보험
-4차 산업혁명 지원  *자율주행차, 사이버리스크,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등

·커지는 보험시장
-종합생활플랫폼 : 보험 가입 + 운동, 식습관, 간병, 건강관리, 안전운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보장“cure” → 관리 “Care”)
*만성질환관리, AI홈트레이닝 등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실생활밀착형 미니보험)
* 반려견 산책, 레저, 등산, 운동

▷보험회사가 확 달라집니다. 재무건전성은 높이고 관행은 개선하겠습니다.
[보험업 투명성, 재무건전성 제고]
IFRS17(*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연착륙 지원
-회계/계리시스템 구축 지원(회사별 시스템, 내부회계관리 점검)
-종합적 법규정비(조건부자본증권 허용,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IFRS 17및 K-ICS 영향평가(회계제도변화에 따른 자본, 수익 변동성 파악)

[낡은 문화와 관행 개선]
-단기성과주의 개선
·성과평가시 장기지표 활용 증대
·경영진 선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ESG경영 확산(환경, 사회, 지배구조)
·녹색금융 관련 인센티브 명확화
·ESG투자 위험가중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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