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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투명한 정보 공개 후 과학적 평가 받아야”

[전문가 기고] 정기창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1.04.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일본 정부, 투명한 정보 공개 후 과학적 평가 받아야”

  • [전문가 기고] “국제협정에 주요 의무로 규정한 과학적 측정 위해 일본 정부는 처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여과 못하는
방사성 핵종이 문제
  • 객관적 데이터로
과학적 검증 필수
  • 국제분쟁 대비
면밀한 과학적 준비 필요
  • [전문가 기고] “국제협정에 주요 의무로 규정한 과학적 측정 위해 일본 정부는 처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여과 못하는
방사성 핵종이 문제
  • 객관적 데이터로
과학적 검증 필수
  • 국제분쟁 대비
면밀한 과학적 준비 필요

“국제협정에 주요 의무로 규정한
과학적 측정 위해 일본 정부는
처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삼중수소 등 기타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제거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지금,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및 국제법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기창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 여과 못하는 방사성 핵종이 문제
삼중수소 등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 못하는 방사성 핵종 확인돼야
☞ 제대로 여과하지 않고 방류 땐 국제법 위반

◆ 객관적 데이터로 과학적 검증 필수
국제협정에선 ‘과학적 판단’을
주요 의무로 규정
☞ 일본은 해양오염 영향에 대한 과학적 측정 위해 처리 과정 공개해야

◆ 국제분쟁 대비 면밀한 과학적 준비 필요
‘오염수 안전성 국제기준 부합’
여부 놓고 국제법상 분쟁 발생 가능성
☞ 오염수 처리 과정·보관 등에 대한 과학적 증거 확보 중요

정기창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정책브리핑 기고 요약
<국제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브리핑’에서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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