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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이 뭐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수산직불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과 어업인이 더불어 잘 사는 수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Q.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등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수산직불제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 2021년 3월 1일 시행되었죠?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네, 수산 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수산 공익직불제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 총 4가지 공익직불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육지와 떨어진 섬이나 바다접경지역등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
② 경양이양 직불제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
③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총 허용 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보호에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지급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지급
Q. 직불금 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수산교육포털에 들어가시면 교육신청과 수산 공익직불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