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적 목재수확, 이렇게 바뀝니다.

1. 친환경 목재수학(벌채) 방식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재해·경관 생태를 고려한 벌채 면적 축소
- 모두베기 가능 면적 축소(50ha → 30ha)

② 연접지 벌채 제한 규정 신설로 대규모 벌채지 방지
- 벌채 후 일정 기간(약 4년)이 지난 후 연접지 벌채 허가

③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산림경영·목재수확
- 보호지역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
- 국유림에 대해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다양한 방식을 우선 적용

2. 목재수확의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전>
목재수확 규모별 사전관리 강화
① 일정 규모이상 모두베기 시 사전 타당성 조사
② 20ha 이상 대규모는 민·관 합동심의회 심의 실행

<실행>
벌채 현장점검·품질관리 강화, 대상별 교육 실시 
① 목재수확 감리제도 도입
② 인·허가 담당실무자 원목생산자 교육으로 목재수확 품질향상 

<사후>
목재수확지 모니터링 및 사업 관리 강화
①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3. 생태계 고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① 현재 산림 구조는 나무의 나이, 종류가 같은 숲으로 되어있는데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 전환,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관리

② 산림도로를 획기적으로 확대, 국가 임도제도등 국가관리 체계 확립
노후 재래식 장비를 고성능 임업기계로 단계적 전환(’30년까지 25% ↑)

4. 산주 및 임업인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①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 감안하여 차등 지원
② 무허가 나무운반로, 재해위험지 벌채 등 처벌 강화

<인센티브제공 지원>
벌채 유해기간 인센티브제공, 산림경영인증림 지원

5.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① 알기 쉬운 용어 정리 및 차별화된 정보* 제공
* 부동산(임야) 정보, 유망 임산물, 정부지원 분야, 목재수출입 현황 등

② 산림이용과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 생활 속 국산목재 제품 이용 캠페인

③ 목재체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