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1)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 막을 수 없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했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수사에 한계가 있어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체부가 인터폴·경찰청과 함께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서버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을 인터폴·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해 인터폴 내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및 국제 공조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례2) “문화누리카드, 자동으로 충전할 수 없을까?”
2020년까지는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하려면, 직접 주민센터에 가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신청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도 개선하여 ‘자동 재충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에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충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자동 재충전 시행으로 127여만 명*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절차 없이도 지원금 10만원 자동 충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177만 명(2월 기준 대상자)의 71.75%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