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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21 국세청

국세청,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1. 과제정보 규제개선
- 2차 수시공개
일용소득
상속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제세

- 3차 수시공개
법인세 공제감면
면세사업자
주세
국세조세

- 4차 수시공개
전사세원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 1차 수시공개 - 상반기(6월)에 공개하여 제외

2. 납세서비스 규제개선
- Open-API 방식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서비스 추진
온라인 거래 시 정상사업 여부 확인할 수 있는 Open-API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서비스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추진

3. 행정절차 규제 개선
- 비대면 중심으로 간편조사 방식 전환
현장조사 기간을 50%이하로 제한하여 세무부담 완화 및 언택트 조사 기반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세무컨설팅 적극 실시

-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소액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소규모 국세심사위원회를 추가 개최하는 「소액사건 신속처리제」 도입(결정세액 5천만원 이하)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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