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가부, 2021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1.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운영
(개선)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기존 카카오톡을 통한 성범죄자 모바일 전자고지에 네이버 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카카오톡 또는 우편 고지
(개선)
네이버 앱 추가
3. 성범죄자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 도입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누구나 정보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확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설)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 도입
4. 아이돌봄서비스 돌봄페이 도입
아이돌봄서비스에 간편결제(돌봄페이)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 또는 계좌이체
(개선)
돌봄페이 추가
5. 한부모가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자녀 명의 계좌로도 지급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명의 계좌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설)
‘자녀 명의 계좌’로 긴급지원금 지급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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