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법은 어떻게 다를까?
남북법령을 알기 쉽게 모아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합니다.

Q1. 통일이 되면 남북의 법은 어떻게 될까?
A1.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북한 법률을 연구하며, 통합된 법과 제도를 준비하는 곳이 있어!
바로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함께 남북 법령 (관련) 자료를 정리해둔 곳이야.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는 남북·통일 분야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어.
① 법령정보 - 남북한의 다양한 법령정보
② 연구자료 - 북한·남북 관계·통일 대비 법제 등을 다룬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

Q2. 남북한의 법은 어떻게 다를까? (남북한, 남북 교류 등 법령정보)
A2. 여기에서는 남북 법령, 남북 교류와 관련한 국내 법령까지 다양한 법령 정보를 주제별로 알아볼 수 있어
① 북한 법령 (헌법, 주권, 행정, 외교, 재정 등)
② 남북 법령 비교 (ex. 남북한 환경법, 특허법 비교)
③ 남북 교류 관련 국내 법령
④ 체제전환국* 등 외국법령
⑤ 남북합의서, 공동 보도문 등 관련 자료
*체제전환국 : 폴란드, 루마니아 등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크게 전환된 나라

Q3. 통일 이후, 남북의 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통일·북한 법제 전문가 연구 자료)
A3. 법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담긴 다양한 연구 자료도 확인할 수 있지.
① 북한법제 (북한법제 일반, 공법, 민사법 등)
② 남북 관계법제 (남북한 관계, 국가 안보 법제, 남북 교류 등)
③ 통일 대비법제 (통일 방안, 통일헌법, 통일 대비 법제 정비 등)
④ 외국 법제 (독일, 예멘, 베트남 등)

북한의 헌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Q4. 법을 다루는 홈페이지인데, 법률 상담 같은 기능도 있지 않을까?
A4. 그럼~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들을 법무부 담당자가 직접 상담해 주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