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출생통보제’ 우리아이의 첫번째 권리를 지켜주세요!

2022.05.11 법무부

‘출생통보제’ 우리아이의 첫번째 권리를 지켜주세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명 그림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집니다. 또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도울 수 있도록 ‘출생 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출생 통보제란,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아동의 권리입니다. 출생 통보제를 통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아동 학대의 위험 속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