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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①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2.05.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①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 통합 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 회복·도약
- 데이터 기반 온전한 손실 보상
- 채무조정, 금융 지원, 경영부담 완화(세금·공공요금 등)
- e 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 명 양성 등 경쟁력 제고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고위험군 신속 진료 위한 패스트 트랙 도입
-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 공공의료 인프라 및 지역 대응 조직 확충

◆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 신한울 3,4 호기 건설 조속 재개
-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 소형 모듈 원전(SMR) 등 미래 기술 R&D 집중투자

◆ 형사사법 개혁 통한 공정한 법 집행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 예산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
- 공수처 법 제24조(수사 우선권) 폐지

2. 
부동산 정책, 국민 눈높이에서 바로잡겠습니다.

◆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 통한 주거안정 실현
-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250만 호 공급 로드맵’ 마련
-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규제 개선
-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고려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 안정적 주거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해 공시가격·공정 시장가액 비율 조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 담보 인정 비율(LTV) 최대 상한 완화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60~70% → 80%
: 규제지역 다주택자 0% → 30~40% 등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 완화
: (일반형) 공시 9억 원 → 12억 원 (우대형) 시가 1.5억 원 → 2억 원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공공임대주택 연 10만 호 공급
- 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46% → 50% 이하
-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 이주지원 강화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되겠습니다.”

◆ 세계 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 수립
-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 책임총리·책임 장관제 이행. ‘성과 중심’ 국정 운영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실현
-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국민 참여 확대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

- 실적 부진한 중앙·지자체 위원회 통·폐합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공정·책임 기반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 적극행정 활성화,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 공상 공무원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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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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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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