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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③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2022.07.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6.21 부동산 대책]
③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정상화에 속도 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취득세 면제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신규 도입
- 대출 초기 상환 부담 적은 ‘체증식 상환’

저소득층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 월지급금 최대 20% 우대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정부 출범 100일 내 발표 등
- 지역·사업 유형·연차별 공급 계획 구체화
- 민간 전문가와 소통, 추진 과제 발굴

청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 청년들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

공급 현장 상황 반영해 분양가 제도 합리적 개선
- 분양가 상한제 : 가격 산정 기준 합리화
- 고분양가 심사 제도 : 심사 기준 합리화 및 심사방식 투명성 제고

투기 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 검토
- 규제지역 조정 방안 6월 말 확정
- ’22년 5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 대상 지역 112곳 지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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