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중고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사회적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복지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저소득층 생계 불안 해소, 장애인 맞춤 지원 강화, 청년 지원 확대
내년도(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5.47%↑*)
  * 4인 가구 기준, 약 512만 원 → 약 540만 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준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 기준 중위소득 30% → 35% 목표(2023년까지 단계적 이행안 마련 예정)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 장애인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립준비, 가족 돌봄, 고립 은둔에 놓여 있던 청년 지원도 확대합니다.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재보완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위기 발굴 시스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위기 감지 입수 정보’ 확대(34종→39종)* ‘위기 의심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상담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보완할 계획입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 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이 항목에 추가

◆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체계에 경종을 울린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중증·응급 수술을 비롯해 기피 분야의 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재원 확충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표적 방역과 과학 방역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전문가와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과 과학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원할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선제적 투자
어르신께는 의료와 요양이 연계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도 소득이 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 (2023년) 만 0세 70만 원 → (2024년) 100만 원
    - (2023년) 만 1세 35만 원 → (2024년) 50만 원

◆ 차세대 국가 핵심 전략 사업,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로 일컬어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과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맞벌이 1인 가구 등을 위한 ‘생활형 사회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잠재된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기관을 고도화해 누구나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일자리의 보고로 키워낼 것입니다.

정부는 앞장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삶을 맞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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