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中 (2022.8.1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의 통일기반 구축
-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미 3자 중심의 협상 추진
- 비핵화 전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 후, 합의한 사항을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이행

◆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

·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실효적 억제력 강화
· 제재와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보다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셈법 변화 유도
·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

◆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비핵화 협상 개시 단계에서부터 북한의 민생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

·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esources - Food Exchange Program, R-FEP)
  -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동 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토록 하는 메커니즘

·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 협력사업 시범 추진 후 비핵화 단계에 맞춰 사업 확대

부분적 합의 후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대신, 비핵화 정의와 목표(end state),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의 로드맵을 담은 포괄적 합의 도출에 주력

◆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단계를 단순화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신속하게 추진

· 초기 조치
  - 포괄적 합의 도출

· 실질적 비핵화
  - 경제협력
  - 미북관계 개선
  - 평화구축
  - 군사적 긴장완화

· 완전한 비핵화
  - 공동번영
  - 미북관계 정상화
  - 평화 정착
  - 군사적 신뢰 증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행

◆ 분야별 조치 : 경제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 5대 사업 우선 추진

①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②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③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④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⑤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 분야별 조치 : 정치·군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실질적 평화 구축에 중점

·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