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하면서 헷갈리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차이.
간이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 목록통관이란?
-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가능
* 미국 발송 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송수하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 면제됨. 수입 승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일반수입신고란?
-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 부과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됨
(다만,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
*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목록통관보다 배송이 더 오래 걸림
◆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예 :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전자제품
* 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제품들이 추가됨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그 외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적재화물 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히 기재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 통관 시 유의사항
- 목록통관 : 상품 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 $150(미국발 물품은 $200 이하)
- 일반 수입신고 : 상품 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 국제 배송비 ≤ $150(미국발 여부 물문)
목록통관 대상물품 사이에 일반 수입신고 대상인 물품이 있다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하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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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