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2년 10월 17일)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022년 11월 1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일 12월 1일(잠정)

◆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 가격별 LTV(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인정 비율) 완화

지금은,
· LTV 규제는 보유주·규제지역·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바뀝니다!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합니다!
     *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지금은,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APT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바뀝니다!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 LTV 50% 적용

◆ 서민·실수요자 우대 혜택 확대

지금은,
  -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시 4억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p 적용

바뀝니다!
  -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합니다!
     * LTV 최대 70% 허용

* 서민·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 (투기·투과지역)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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