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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정책백과사전 입니다.
총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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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5.18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18년 1월 도입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자세히 보기참고자료[보도자료]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2017.12.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2020.12.22. / 고용노동부)[카드뉴스]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20.12.22.)[법령정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1호)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7월 16일 이후 관련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2017.11.09. /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지원요건지원금액사회부담료 지원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경감지원방식신청방법 2018년 지원 실적 • 고용노동부 / 일자리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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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5.17
- 지속가능발전이란?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란?
- 추진 경과
- 목표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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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5.14
- 실업급여란?
-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 지급대상과 지급액(2020년 기준)
- 신청안내
- 추진성과
-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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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정책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5.12
- 왜 필요한가
- 양성평등 정책 현황
- 그간의 추진성과
- 참고자료/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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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5.10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왜 마련했나?
- 어떻게 적용되나(2020년.1월 시행)
-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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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5.10
- 디지털 성범죄란?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요 대책
- 디지털 성범죄 현황
- 피해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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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5.07
- ‘청년고용의무제’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요내용
- 추진성과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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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5.07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장인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처음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인증이 의무화됐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신청 기업과 기관을 심사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은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20여개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규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고 이후에는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가족친화제도의 예시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기업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개선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결근율과 이직률 감소근로자의 사기 증가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생산성 증가 사회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국가경쟁력 강화 근로자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근로자의 경력 개발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참고자료[누리집] 가족친화지원사업 > 인증제도 안내[정책뉴스] 일,생활 균형잡힌 일터…가족친화인증 기업(2018.07.27. / 정책브리핑)[카드뉴스]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만들어갑니다 (2019.12.13.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가점 받는다. (2020.04.09. / 여성가족부) 신청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평가배점기준 ,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혜택 주요절차 1.홍보 단계1-1. 사업계획공고1-2. 사업 홍보1-3. 설명회 개최1-4. 상담 2.신청/접수 단계2-1. 신청/접수 단계2-2. 예비심사 3.심사단계3-1. 서류심사3-2. 보완사항 Feedback3-3. 현장심사3-4. 인증위원회 상정 4.심의/인증 단계4-1. 인증심의4-2. 심사결과 Feedback4-3. 인증기업 통보4-4. 인증 수여식 인증심사 비용인증기준-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인증기업,기관 자세히보기가족친화수준조사 참고자료• 인증기업 우수사례 ☞모아보기• [보도자료]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전년보다 18% 증가, 3,328개사로 확대 (2018.12.18. / 여성가족부)• [블로그]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 친화 수준 조사 결과 발표 (2019.04.23.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3,833개사로 늘어 (2019.12.12.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년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코로나19와 기업 경쟁력, 가족친화경영이 답이다 (2020.10.13.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가족친화 경영에 앞장선 기업,기관 인증 및 표창 (2020.12.16. / 여성가족부) 2020년부터는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이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현황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가족친화제도 지표를 자체적으로 측정ㆍ입력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동종업계 대비 수준 비교 등이 가능하다.자체점검 절차①자체점검 ②점검결과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친화지원센터) ③결과에 따른 사후지원 요청 • 2020년 가족친화인증 리플릿 (다운로드) • [연구보고서] 가족친화 인증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2019.3.26./한국여성정책연구원)• [누리집]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