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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정책백과사전 입니다.
총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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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9.23
- 스마트공장이란?
- 왜 필요한가
- 제조업 스마트화 전략
- 스마트공장 정책지원(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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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남방정책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9.06
- 신남방정책이란?
- 왜 필요한가?
- 신남방정책의 추진전략
- 신남방정책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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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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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9.15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을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로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533-2021☎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29☎ 거주지 기준 읍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899-8300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상생소비지원금 -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을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온라인)9.6~10.29(오프라인)9.13~10.29(이의신청)9.6~11.12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자치단체 콜센터 찾기 *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10만원 (추가지급) 8월 24일 지급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거주지역 시군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8월 17일~1차 신속지급8월 30일~2차 신속지급 9월 말~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1899-8300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추후공지)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1인 가구1인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내용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내용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내용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국민지원금 대표 콜센터 현황 시,군,구별 대표 콜센터번호 지방자치단체 국민지원금 대표 콜센터 현황 시,도 시,군,구 대표 콜센터번호 시,군,구 대표 콜센터번호 서울특별시 02-120 종로구 02-2148-2519~23 마포구 02-3153-6230~9 중구 02-3396-8530 양천구 02-2084-5420 용산구 02-2199-7180~3 강서구 02-2600-0048~50 성동구 02-2286-6860 구로구 02-2620-7740 광진구 02-450-7110 금천구 02-2627-2400 동대문구 02-2127-530902-2127-546002-2127-547802-2127-5691 02-2127-5697~9 영등포구 02-3457-7900 중랑구 02-2094-1840 동작구 02-820-1841~4 성북구 1588-2577 관악구 02-879-5700 강북구 02-901-7350~6 서초구 02-2155-5353 도봉구 1522-3339 강남구 02-3423-5350~2 노원구 02-2116-2000 송파구 02-2147-5080 은평구 02-351-8579~81 강동구 02-3425-9880 서대문구 02-330-4937 부산광역시 1661-8112 중구 051-600-8430~3 해운대구 051-749-0700 서구 051-240-4317~8 사하구 051-220-0190~3 동구 051-440-4488~9 금정구 051-519-5890~5 영도구 051-419-6206~8 강서구 051-970-2640~7 부산진구 051-605-8731~50 연제구 051-665-5641~6 동래구 051-550-4831~5 수영구 051-610-3980 남구 051-607-3312~6 사상구 051-310-5110 북구 051-309-5241~5 기장군 051-709-8671~4 대구광역시 053-803-1440 중구 053-661-3499 북구 053-665-0870 동구 053-662-4280 수성구 053-666-4600 서구 053-663-4821 달서구 053-667-3931 남구 053-664-2480 달성군 053-668-8491 인천광역시 032-458-7200 중구 032-760-6119 부평구 032-509-3990 동구 032-770-6450 계양구 032-450-8191 미추홀구 032-880-4646~7 서구 032-590-1070 연수구 032-749-7637~9 강화군 032-930-3910 남동구 032-719-1800 옹진군 032-899-3870 광주광역시 062-120 동구 062-608-2565~7 북구 062-410-8066~70 062-410-6338~9 서구 062-350-4640 광산구 062-616-5401 남구 062-607-7970062-607-7972 062-607-7979 대전광역시042-120 042-270-1010 동구 042-251-6501 유성구 042-611-6370 중구 042-606-7750 대덕구 042-608-4000 서구 042-288-2550 울산광역시 052-120 중구 052-290-4975~6 북구 052-241-7031 남구 052-226-5601~3 울주군 052-204-0827 동구 052-209-3951~4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044-300-3388 경기도 031-120 수원시 1899-3300 하남시 031-790-6114 용인시 1577-1122 군포시 1588-3385 031-392-3000 고양시 031-909-9000 오산시 031-8036-7980 성남시 1577-3100 양주시 031-8082-4560 화성시 1577-4200 이천시 031-645-3506~9 부천시 032-625-6609~14 구리시 031-550-8411 031-550-8496 남양주시 031-590-1315~20 안성시 031-678-2196~8 안산시 1666-1234 의왕시 031-345-3010 평택시 031-8024-5000 포천시 031-538-4061~4 안양시 031-8045-7000031-8045-7979 031-8045-2988~9 양평군 031-770-1067~8 시흥시 031-310-3805~7 여주시 031-887-2955~7 김포시 031-980-2114 동두천시 031-860-2541~3 파주시 031-940-8400 031-940-4114 과천시 02-2150-319 의정부시 031-828-2020 가평군 031-580-2114 광주시 031-760-2000 연천군 031-839-2166 광명시 02-2680-5830~4 강원도 033-120 춘천시 033-250-3500 영월군 033-370-1788 원주시 033-737-4945~8 평창군 033-330-2903 033-330-2906 강릉시 033-640-5959~63 정선군 1544-9053 동해시 033-539-8101~2 철원군 033-450-5880~2 태백시 033-550-3900 화천군 033-440-2045 033-440-2048~9 속초시 033-639-1549 033-639-1529 양구군 033-480-7150 삼척시 033-570-4001~3 인제군 033-460-2600~2606 홍천군 033-430-2816 고성군 033-680-3018~20 횡성군 033-340-4750~1 양양군 033-670-2221 충청북도043-220-2114 043-220-3031~6 청주시 043-201-0001043-201-1977~9043-201-1993044-201-1996 043-201-1998 증평군 043-835-3551~5 충주시 043-120 043-850-0070~5 진천군 043-539-4370 제천시 043-641-3856~9 괴산군 043-830-3386 043-830-3389~90 보은군 043-540-3837~8 음성군 043-871-4304 옥천군 043-730-3341~56 단양군 043-420-6851~4 043-420-2101~6 영동군 043-740-3665~7 043-740-3192 충청남도 041-120 천안시 041-568-0500 금산군 041-750-3199 공주시 041-840-2990 부여군 041-830-2830 보령시 041-930-2690 서천군 041-950-4038041-950-4036 041-950-4232 아산시 041-530-6821~5 청양군 041-940-2756 서산시 041-660-3000 홍성군 041-630-1604 논산시 041-746-6700~3 예산군 041-339-6266~70 계룡시 042-840-2950~2 태안군 041-670-6970 당진시 041-352-8600 전라북도 063-290-8400~5 전주시 063-288-7590~4 진안군 063-430-2309 063-430-2494 군산시 063-454-4021~4 무주군 063-320-2321~3 063-320-2717 익산시 1577-0072 장수군 063-350-2071 063-350-2076~7 정읍시 063-539-5451 063-539-5454 임실군 063-640-2102~3 063-640-2106 남원시 063-620-6825 순창군 063-650-1252~4 김제시 063-540-3314 고창군 063-560-8531~2 완주군 063-290-2152 부안군 063-580-4761 063-580-4851 전라남도 061-287-0011 목포시 061-270-3234 061-270-3236~9 장흥군 061-860-5821~3 여수시 1899-2012 강진군 061-430-3142~8 순천시 061-749-3646 해남군 061-530-5801~6 나주시 061-339-8114 영암군 061-470-2135061-470-2149 061-470-2527 광양시 061-797-2935061-797-3313 061-797-3774 무안군 061-450-5276~80 담양군 061-380-3301~4 함평군 061-320-1452~4 곡성군 061-360-8210 061-360-8214 영광군 061-350-5807061-350-5813 061-350-5853 구례군 061-780-2560 장성군 061-390-7307~8061-390-7310061-390-7313061-390-7315061-390-7319 061-390-7416 고흥군 061-830-5906~7 완도군 061-550-5181 보성군 061-850-5073~5 진도군 061-540-3132 화순군 061-379-3301~8 신안군 061-240-8933061-240-8935 061-240-8737 경상북도1522-0120 054-880-3811~3815 포항시 054-270-8282 청송군 054-870-6176~7 경주시 054-779-8585 영양군 054-680-6911 김천시 054-420-6900 영덕군 054-730-6022 054-730-6163 안동시 054-840-5085 청도군 054-370-2175 054-370-6242 구미시 054-480-5800 고령군 054-950-6666~7 영주시 054-639-6296 054-639-7777 성주군 054-930-6212~5 영천시 054-339-8910~1 칠곡군 054-979-1900~3 상주시 054-537-6523 예천군 054-650-7300 문경시 054-550-8573~4 봉화군 054-679-6071~3 경산시 053-804-7600 울진군 054-789-5580 군위군 054-380-6161054-380-6170054-380-6455 054-380-6211~2 울릉군 054-790-6080054-790-6083 054-790-6085 의성군 1588-1369 경상남도 055-120 창원시 055-225-4560~5 함안군 055-580-2454 055-580-2478 진주시 055-754-1001 055-749-5877 창녕군 055-530-1101 통영시 055-650-4191~2 055-650-4142 고성군 055-670-5962~7 사천시 055-831-2565~8 055-831-2577 남해군 055-860-3809 김해시 1577-9400 하동군 055-880-7200~2 밀양시 055-359-5653~5 산청군 055-970-6502~5 거제시 055-639-7350 함양군 055-960-4820 양산시 055-392-8850 거창군 055-940-3090 의령군 055-570-2206~7 합천군 055-930-4800 제주특별자치도 064-710-3951~7 제주시 064-728-1800 서귀포시 064-760-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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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8.20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 왜 추진하나?
- 추진 4년의 성과
- 재정운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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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8.19
- 상생형 지역 일자리란?
- 어떻게 추진되나
- 추진 현황
- 정부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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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8.05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 현황(2021년 기준)
- 최저임금액, 어떻게 결정하나?
-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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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8.04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2019~)
- 신청 자격 및 지급액
-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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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Updated
최종수정일
2021.08.02
- 고교학점제란
- 고교학점제의 운영 체계
- 언제 도입되나
- 학교현장 정책추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