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사업 사업 조감도(예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27/%EC%96%B4%EC%B4%8C%EB%89%B4%EB%94%9C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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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
1. ‘어촌뉴딜300’이란?
‘어촌뉴딜300’은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생활SOC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연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촌뉴딜사업 공모를 거쳐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개를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사업 사업 조감도(예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27/%EC%96%B4%EC%B4%8C%EB%89%B4%EB%94%9C1.png)
관련기사/참고자료
[보도자료] 어촌 재생·해양관광 활성화로 어촌 혁신성장 이끈다 -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발표 (2018.06.28. / 해양수산부)
[블로그] 어촌의 비타민! 어촌뉴딜300 프로젝트로 우리의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2018.09.27. / 해양수산부)
[카드뉴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 2019 생활 SOC 어촌뉴딜300 프로젝트 (2018.11.10. 해양수산부)
2. 필요성과 사업방향
왜 지금 어촌뉴딜 300인가?
현재 어촌은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가인구는 2000년 25.1만 명에서 2020년 9.8만 명으로 2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고, 어가인구 대비 52.8%가 60세 이상으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빈 섬을 만들고 해양영토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수산개발원(KMI, 2017)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이내에 63개의 섬(전체 섬의 17%)이 무인도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만족도(KMI, 2020, 10점 만점)는 섬(3.8), 연안어촌(4.9)에서 농촌(5.7), 도시(6.1)순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보건·복지, 교육, 문화, 여가 등에서 어촌지역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가수 및 어가인구 추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27/%EC%96%B4%EC%B4%8C%EB%89%B4%EB%94%9C2.jpg)
어촌의 어가소득은 2020년 5,319백만원으로 도시근로자 대비 73.5% 수준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의료·교통 시설이 낙후해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어촌의 중요한 접근 수단인 여객시설은 대합실과 화장실 등 기본적인 여객 편의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전체 340개의 여객선 기항지 중 절반인 170개는 법정 항만·어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포구로서 접안시설과 안전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도 필요하다.
반면에 해양관광·레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2007년 512만 명에서 2018년엔 980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연안여객 이용자 수는 매년 1,40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여객선을 이용해 어촌을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어촌·어항의 시설현대화와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소득·경제활성화 기반,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촌뉴딜300사업’은 그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소규모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어촌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소규모 어항·포구 300개소를 선정하여 시설현대화, 특화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
① 어촌 접근성을 위해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 도서민·국민의 해상교통 접근성 강화 : 승·하선 접안시설 확충, 여객선 현대화, 선착장 연장과 폭 확장
-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 안전난간, 구조사다리, 지능형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보강·유지보수
-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여객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시설 마련
②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 어촌이 보유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어촌 관광 브랜드화
-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및 체험시설을 조성 등 해양레저 대중화 및 국민관광 이용권 확대 기반 마련
![모지코항 개발(일본), ‘모지코 레트로(Retro) 이미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4/20190822_3.jpg)
![수산항 요트 마리나, 어촌체험마을사업, 투명카누 이미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4/20190822_4.jpg)
- 어촌뉴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현장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별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 구성,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사업 제안 및 컨설팅·평가 활성화 - 기존의 어촌 공동체(어촌계)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광모델, 수산특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국토부 주거플랫폼, 균형위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어촌뉴딜300’ 사업 성과 제고
관련기사/참고자료
3. 어촌·어항 통합개발 현황
2019년~2022년 300개소 선정 완료
어촌뉴딜300 선도사업 추진
어촌 최초, 어촌뉴딜 사업지 리빙랩(Living-lab) 도입
보도자료
4. 향후 추진계획
5. 관련기관/누리집
• 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귀어귀촌종합센터 / 어촌뉴딜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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