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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문재인정부 4주년

2021.05.13 정책기자단 채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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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 2018 정부 혁신 종합 계획
  • 참여와 협력
  • 공동체 활성화 및 발굴 지원
  • 주민의 행정 참여 유도
  •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기회 제공
  • 다양한 공동체 활동
  • 공동체의 확장
  • 광명시 하안 4동 행복마을 지원단
  • 자치분권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 2018 정부 혁신 종합 계획
  • 참여와 협력
  • 공동체 활성화 및 발굴 지원
  • 주민의 행정 참여 유도
  •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기회 제공
  • 다양한 공동체 활동
  • 공동체의 확장
  • 광명시 하안 4동 행복마을 지원단
  • 자치분권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지난 4년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정부 혁신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위하여 전체적인 혁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자치분권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참여와 협력이라는 전략 아래 국민 참여 성과의 정책화 향상과 지역 사회문제의 공동체 주도적 해결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 및 발굴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및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그치지 않고 각 영역간 연대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규모의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치분권화를 위한 교육, 주민자치회, 자원 봉사 리더 양성교육, 마을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교육에 머물지 않고,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인 마리대 이야기, 공동체간의 연대로 만들어 가는 하안 4동 행복마을 지원단 활동, 도시재생, 시민참여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의 확산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분권이라는 큰 틀 아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특성을 담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는 이제 첫 걸음을 뗀 아이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협력하며 긴 안목으로 앞날을 지켜봐 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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