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7년 6월 「형사법 개정 특별 분과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형법 총칙의 범죄론·형벌론 분야에서부터 형법 각칙 및 각종 형사특별법분야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선하고, 미처 규율하지 못했던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형사실체법 정비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본·중국·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 국가의 형사법을 국내 법조계·학계와 해당 국가의 법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소개하고자 번역작업에 착수하여 2007년에 일본 형법을, 2008년에는 중국·독일·프랑스 형법을 번역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형법을 번역하여 발간합니다. 1871년 제정된 독일 형법은 정치·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7. 8.까지 6차례에 걸친 형법 전면 개정과 41차례에 걸친 부분개정 등을 통해 통일 이후 동·서독의 두개의 형법 체계의 통합 등 사회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1편 독일형법사 개관
- 독일형법사 개관

제2편 총 칙 (Allgemeiner Teil)
제1장 형 법
제2장 범죄행위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제5장 시 효

제3편 형법각칙
제1장 평화에 대한 죄, 내란의 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제2장 간첩 및 외환의 죄
제3장 외국에 대한 죄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와 투표에 대한 죄
제5장 국방에 대한 죄
제6장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제8장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제9장 선서 없는 허위진술 및 위증
제10장 무고의 죄
제11장 종교 및 세계관에 관한 죄
제12장 신분, 혼인 및 가정에 대한 죄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제14장 모욕죄
제15장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
제17장 상해의 죄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제19장 절도 및 횡령
제20장 강도 및 공갈의 죄
제21장 증거인멸 및 장물의 죄
제22장 사기 및 배임의 죄
제23장 문서위조의 죄
제24장 파산의 죄
제25장 가벌적 사행행위
제26장 경쟁위반의 죄
제27장 손괴의 죄
제28장 공공위험의 죄
제29장 환경에 대한 죄
제30장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