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확대되어 왔으나,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 되는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지원사업 : 의료급여 대불제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긴급의료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장애인의료비,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 등
※ 예산 : 의료급여 3조5,002억원→3조 6,724억원(4.9% 증), 긴급복지지원: 579억원→589억원(1.7% 증), 장애인 의료비 133억원→258억원 (94.4% 증) 등

○ 진료비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진료비 체납이 예상되어 병원에서 입원진료가 거부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익 침해

- 대형병원이 주택소유자, 직장인 등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저소득층의 입원진료 고충 사례 빈발
※ 국민신문고 민원 : 63건(‘09) → 49건(’10) → 81건(‘11.9)

-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 대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 의문
※ 의료급여 대불 이용현황 : 309건(‘98) → 7건(’10)

○ 따라서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 대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개선 필요 Ⅰ. 추진 배경

Ⅱ. 의료대불 현황 및 체계

Ⅲ. 문제점
1. 저소득층의 병원 입원진료 장벽 심화
2.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대불제도 유명무실
3. 응급의료 대불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Ⅳ. 개선 방안
1. 입원 진료비 확보를 위한 대불제도 활성화
2. 응급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응급 대불 합리성 제고
3. 입원진료 장벽 해소를 위한 연대보증 개선

Ⅴ. 조치 사항

<붙임>
1. 입원보증금 및 입원연대보증 관련 자료
2.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사업
3. 의료급여제도 개요
4.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5. 해외 장기저리융자제도 및 의료지원제도
6.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