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 방안’은 부실금융과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구조개혁의 목적은 국내외의 민간 및 공공 자금을 최대한 동원해 부실탈피 및 건전화를 지향하는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을 통해 정부는 먼저 금융산업 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부실은행의 경우 다른 국내외 금융회사에 인수·합병(M&A),영업 양도토록 함으로써 과감히 정리키로 했다.

또 증권회사·보험회사·투자신탁회사 그리고 리스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에 준해 정상화하도록 하며 부실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8월15일까지 경영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예금. 보험제도를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금규모 연내 10조로 늘려

특히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각각 1조원 규모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 조정기금’을 신설하고 기금규모를 올해 안에 5조원씩 모두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투자대상 기업에 장기의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고 대주주로서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가 신설되는 주식투자기금의 역할이다.

부채 구조조정 기금은 주식투자기금이 투자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기업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맡게 된다.

또 벌처펀드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통해 인수·합병을 활성 화하기로 했으며, 자산담보부 채권 (ABS) 도입 및 기업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자율성 보장해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행들의 인수·합병을 본받아 우리 금융기관들도 이를 검토해 튼튼하고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인센티브 정책을 써서 이를 제대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만은 금융감독위원회 방식으로 감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은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과 운영체계를 제대로 갖출 경우 개혁을 위한 실효성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