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노와 사,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되며 변해야 한다는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모두가 염원하는 노사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이 지속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힘의 불균형 없애기 주력

참여정부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냉전적 대립구도와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 기조 하에서 노조의 과격 행동을 우려해 유지해 온 일부 노동권 제한 제도가 더 이상 현실에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제도개선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고 노동계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사간 사회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노사관계의 발전이나 노사 자치주의의 정착은 요원하다.

따라서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이 조화되고, 책임성과 자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노와 사가 상대방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히편서 책임 있는 사회주체로서 상호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용자는 열린 마음으로 노조와 근로자를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 구축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기대한다. 노조도 무엇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다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이룩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나아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근로기준제도의 많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건전 노동시장 육성 최선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임금·복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건전한 노동시장 육성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차별은 해소하고 남용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년중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다.또한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입법 이 지연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둘 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심회될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심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하여 조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사회안전망 착실히 확충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직장이동이 빈번해지는 등 노동시장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연금제 도입 등 퇴직금 제도의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확충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문명사적 전환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핵심전략이 바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다. 노와 사가 과거의 대립과 반복을 극복하고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경쟁력도 근로자의 복지도 제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으로 물적 자본보다는 인적 자본 (Humanware)의 개발이 보다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우리부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의 구축에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