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외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방향키를 잡는 경제정책 기조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경제운용 방향의 구체적인 좌표를 설정했다.

이날 확정된 경제운용의 큰 흐름에는 한국경제의 안팎에 잠재된 불안 징후를 털어내고, 경제동력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 

기업투자 미해결과제 해결

경제현안 대응책과 중장기 정책 방향은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이라크 전쟁의 가변성, 국내 경제심리의 침체 등 최근의 경제 동향을 반영해 안정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우선하는 ‘경제 활성화’에 집중되 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 규제’ ‘증권분야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논의된 경제관련 개혁과제를 점진적으로 수행할 추진 일정도 밝혔다.

먼저 당면한 경제 위축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조기집행과 투자휠성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조원 늘려 재정집행률을 53.2%로 높이기로 했다.

또 그동안 기업투자를 저해해온 미해결 과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제조업 등 25개 업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시한을 올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투자활성화 조치를 보면，무방류시스템 등 친환경적 기술도입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신 등의 장기간 간접주식투자상품(만기 1년 이상)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저당공사를 설립하여 현행 3년 위주로 대출되는 주택구입자금을 20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업의 구조조정과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연내 관련법을 개정하여 농촌 지역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개혁과제의 추진 방안과 일정도 함께 밝혔다. 기업개혁과 관련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5월 중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에서는 설립, 금융거래，금융감독, 퇴출 등 기능 중심으로 금융법 체계를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합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개혁과제로는 3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다음 매년 보완해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고, 10월중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와 운용율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철도와 에너지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노동부문에서는 올해 상반 기내에 주5일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법제화하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첫삼

정부는 또한 중장기적 정책 비전의 일부도 함께 제시했다. 이 부문에서 가장 강조된 대목은 금년 하반기 중 인천，부산, 광양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는 첫삽을 뜨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보육 재정지원 확대， 퇴직연금제도 개선,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의 경제운용 계획은 실물경제 안정과 시장개혁을 통해 한국경제를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가 한국경제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