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미 추가파병 요청]교도소내 지원 추가파병과는 무관

2003.03.31 국정신문

미국이 이라크전쟁 종전 이후의 복구사업과 이라크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 등과 관련한 지원을 우리나라에 추가로 요청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미국은 전후 수용 시설 관리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4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수용시설 치안유지, 의약품 ·치료· 식량 등의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를 타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미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는 지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미국의 이라크 교도소 관련 지원문제 제기는 추가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 미국은 지난 3월 중순 영국·일본 등여러 동맹 및 우방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라크 전후 복구 관련회의를 개최, 이 자리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라크내 교도소 지원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기초로 외교부는 국방부에 이라크 교도소내 환자 치료에 우리의 의료지원단 지원 가능여부 검토를 요청해 온 것은 사실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의료지원단의 주임무는 미국 및 동맹국군에 대한 진료로서 교도소 진료 지원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범위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우선 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 수용시설 관리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추가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밝힌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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