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

우리의 국가적인 핵심과제는 경제회생이다.

부정부패의 척결, 국가기강 확립의 당면과제도 실은 경제회생과 함께 묶여있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공동과제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세 가지 과제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는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변화와 개혁의 3대과제로 경제회생·부패척결·기강확립을 제시하면서 ‘新경제’를 더 한층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문제가 개혁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이기 때문이다.

지금 강도 있게 추진 중인 사정(司正)작업만 하더라도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 경제 정상화를 기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위에서 출발한 ‘신(新)경제의 길닦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부패척결·경제 활성화 그리고 모든 경제주체의 의식개혁이 상호보완적으로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걸림돌이 있으면 과감히 제거해야 하고 시행착오도 최소화해야 한다.

한사람만이 목청을 높인다거나 선도한다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어려운 과업은 국민모두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하는 ‘국민 모두의 일’이다.

개혁(改革)은 국민 모두의 일

최근 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강조한 바 있지만 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비정상(非正常)을 정상(正常)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사정(司正)작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만약 사정활동을 탐탁찮게 여기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바로 반개혁(反改革)을 의미한다.

지금 정부의 개혁속도나 사정활동에 대해 일부시비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권력형비리(權力型非理)나 정경(政經)유착과 직·간접적으로 선이 닿아있던 계층의 목소리일 것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지난 12일 비상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패척결이 곧 경제회생이라고 못 박고 중단없는 개혁은 물론 사정(司正)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정상(正常)으로의 회귀 급선무

대통령이 불퇴전(不退轉)의 개혁의지를 재확인시킨 것은 개혁의 진의가 앞으로 왜곡되는 일이 없게 쐐기를 박는 의미도 있고 사정의 끈이 풀리지 않게 독려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 기회에 새 정부의 개혁방향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본다.

김덕용(金德龍) 정무 제1장관이 밝혔듯이 개혁의 1단계는 정상(正常)으로의 회복이고 2단계는 관행과 의식개혁, 3단계가 전반적 구조조정이다.

추진 중인 전반적 사정활동이나 고통분담 노력은 비정상(非正常)을 정상(正常)으로 되돌리려는 첫 단계 노력에 불과하다.

초동단계에서 개혁의 진의(眞意)가 왜곡되거나 방해받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정치자금사절을 공언하고 공무원의 봉급동결 등 경제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어려운 결단도 내렸다.

기업의 경영외적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욕도 살리고 국제경쟁력도 회복하자는 간절한 정책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부패척결작업을 서두르는 것도 ‘정경야합’의 사슬에서 기업 해방시켜 기업을 위한 기업다운 경영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진의(眞意) 왜곡해선 안 돼

이제 기업이 맡아야 하는 몫도 크다. 기업외적인 재(財)테크의 유혹이나 정치권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기업행태를 청산, 참다운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유경쟁의 틀을 정착시키기 위한 개혁의 정지작업을 앞장서 도와야 한다.

집권세력 주변 역시 도든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대통령의 누치를 살피기 전에 개혁의 참뜻을 꿰뚫는 사려 깊은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사정(司正)의 경제위축론’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단합된 개혁의지를 국민들이 선명히 감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불확실성을 몰아내고 전폭적인 동참과 성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