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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관권(官權)개입 시비 없도록 만전

각 부처 공보관(公報官)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임명

1993.04.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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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8일>
각 부처 공보관(公報官)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임명

지난 8일 황인성(黃寅性)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93년도 제18회 국무회의에서는 보사부가 상정한 대통령령안(大統領令案) ‘장애인 복지법시행령(개(改))’ 1건과 일반안건 4건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의결안건
◆대통령령안(大統領令案)(1건)
보사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개(改))

◆일반안건(一般案件)(4건)
경제기획원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부산(釜山) 동래갑구, 사하구 및 경기(京畿) 광명시(光明市)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외무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以遠)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체결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체결
총무처 △영예수여(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등)


국무총리 지시사항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지난 4월 6일 부산(釜山) 동래(東萊) 등 3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가 공고되고 내일까지 입후보등록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음.

이번 보궐선거가 신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인만큼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고 돈안드는 선거가 되도록 각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특히 내무부 법무부 등 선거관련 부처와 새 당 공직자들은 공명선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권개입시비가 다시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림.

◆국정홍보 역량 강화관련
지난 15회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지만 신정부가 각종개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각 부처는 부처내에서 가장 우수하고 유능한 사람을 공보관으로 임명하고 모든 정책과정게 공보관을 참여시켜 정직 솔직하게 정례 브리핑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함.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함.

공보인력의 효율적인 배치·활용문제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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