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각 부처 청와대보고
새 정부 주요 업무(業務) 이렇게 추진된다.

문화체육부
영산강유역 등 5대(大) 지역문화권 종합정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진작
-’93책의 해 계기 국민독서운동 확산
-지역문화예술행사 중점 지원(70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추진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예술진흥
-경복궁 등 일제 훼손 문화유산 원형복원, 신라 백제 가야 중원 영산강 유역 등 5대 지역문화권 종합정비(67개 유적)
-해외산재 우리문화재조사보존 사업
-용산(龍山) 미(美)8군(軍)부지에 민족문화공원 조성 촉진(93~2005년)
-고(高)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문화산업개발자문단 운영, 한글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한
글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
-인구 10만 명당 1개 도서관 건립, 93년 20개, 96년까지 4백30개 개관

△청소년의 건전육성기반 조성
-청소년중앙공원(독립기념과 동곡), 청소년수련마을(강원 평창)건립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종합계획수립(93년)

△생활체육 진흥과 우수선수 양성
-시(市)·군(郡) 단위 운동장과 체육관 건립(각12개소, 5개소) 읍(邑)·면(面)·동(洞) 등 생활권역내 동네체육시설 설치(2백 개소)

△통일 앞당기는 문화역량 제고
-94년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추진
-남북언어 이질화 극복 및 언어통일을 위한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농림수산부
공영도매(都賣)시장 전국27개 도시에 설립

신 농정 중점추진 시책
△경쟁력 강화 위한 구조개선 추진
-농지이용체계확립과 생산기반조성
·농업진흥지역 : 벼농사중심 생산기반 정비
·진흥지역밖 : 성장작목 중심의 기술수출 농업기반 조성
-기계 시설 등 자본장비 현대화
·벼농사 : 농기계이용조직·기계화 전업농 지원(93년 2천30억 원)
·축산 : 축사·시설·장비 현대화(급수·착유장비 자동화 93년 3천5백 개소)

△고품질(高品質)농업 실현 위한 기술혁신
-시(市)·군(郡)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
-농진청 기초과악 연구기능 강화, 첨단농업기계기술센터 설립, 농업기술 정책심의외 설치 운영

△생산자 주도의 시장·유통혁신
-품목별 생산자 조합 육성, ‘생산판매’의 전담체제 구축
-전국 27개 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93년 10개소) 청과류도매시장 경매여건 개선

△산림자원화와 환경임업 육성
-산지(山地)이용체계 개편, 자원화 촉진
-공해방지림 조성 전국 확대(93년 2천5밸70㏊ 4백만 그루)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구조 조정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시(市)·군(郡)·수협·어촌계별 월(月) 2회 마당청소 등 어장환경 보전

보사부
저소득생활보소자녀 20만5천명(名) 학비(學費) 지원

△저소득층 생활보고 및 자립지원
-자활보호가구 가구당 7백만 원 한도 장기저리 생업자금 융자지원, 중학·실업계고교자녀 20만5천명에 학비 전액 지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확대
-무의탁노인 요양시설 43개소 운영, 노인 취업알선 위한 노인능력은행 60개소 운영 지원
-조소득 장애인 1만1천명에 월2만원씩 생계보조 수당 지원, 장애인 보장구(補裝具) 무료지급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1백 개소 신축, 새마을 유아원 4백50개소 보육시설로 전환

△에이즈 등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에이즈 발병 억제제(AZT) 무료투약, 입원진료비 지원

△의료분쟁제도 도입 시행
-금년 중 가칭 ‘의료분쟁조정법’제정

△정신보건법 제정 추진

△암 환자 및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경기(京畿) 일산(一山)에 5백병상 규모의 국립 암센터 건립 추진

△우수의약품 생산 공급·신약개발지원
-30개 신약개발 연구과제에 18억6천만 원 지원

△국민연금제도 확대·발전 방안
-95년 농·어민연금 실시 위한 ‘농어민연금도입입준비위’설치, 금년부터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며 60세이상 연금가입자에게 특례노령연금 지급

체신부
차세대(次世代)통신망 능 뉴미디어 기술 중점개발

△우정산업 경영자립 추진
-우편물 종별체계 개편(송달속도 체계화), 도시지역 특급우편 취급지역 41개시(個市)에서 전시(市)로 확대
-우편업무 전산처리 확대(1,338국) 제2우편집중국 건설추진(91~95년)

△체신금융 확충
-8천5백억 원 신규조성, 이중 5천억 원을 중소기업육성 등 정책사업 지원

△정보통신 기술개발 촉진
-기간(基幹) 통신 사업자 연구개발 투자 상향 유도 : 92년 매출액의 4.4%(2천2백93억 원)->5%(2천9백91억원)
-차세대통신망기술 컴퓨터 뉴미디어 관련 기술 등 중점개발
-정보통신기술개발종합평가제 시행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사업 육성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2단계 사업) 본격 추진
-지역정보화사업 내실화, 컴퓨터통신망 군(郡) 단위까지 확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기술개발 자금 지원(2백억 원) 유망중소기업 기술전수·자금지원(2백억 원)

△무궁화위성사업 지속 추진
-위성통신법 제정(93년) 및 시행(94년)

△통신사업 경쟁체제 구축
-제2이동전화사업자 허가 추진

△국민의 통신이용 편의 증진
-서울인접 시군(市郡)지역 시내요금지역으로 편입(7월부터)

환경처
쓰레기 수수료(手數料) 현실화 등 폐기물관리 체계 확립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
-하수처리율 65%(96년)제고 위한 시설 확충, 금년 75개 하수처리장 건설(12개 완공), 23개 도시 관류 하천 퇴적오염물질 준설

△대기오염 예방시책 강화
-금년 중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0.05→0.03)
-대도시 진공청소차량 1백32대로 확충,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제작 시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저공해자동차 개발·보급 확대 유도

△폐기물 관리체계의 확립
-쓰레기의 시(市)·군(郡) 매립지 비위생적 운영에 대해 문책 등 강력조치, 쓰레기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금년 상반기 중 폐기물 예치금제도 보완, 1회용품 등엔 처리 부담금 부과

△개발과 보전의 내실 있는 조화
-전국 자연환경보전 장기기본계획(94~2003년) 수립

△환경과학기술 진흥기반 구축
-93년을 ‘환경기술개발원년’으로 설정, 2001년까지 장기계획 본격추진
-환경마크제도 법제화, 현재의 12개 품목 외에 7~8개 품목추가

△국제환경동향에 능동 대처
-UN지속개발위원회(CSD) 활동 등 환경외교 강화
-금년 하반기 동북아 6개국간 환경당국자회의 개최

공보처
언론(言論)의 국민주권시대 본격화 지원

△언론의 자유영역 확대와 발전 지원
-자율과 창의의 문민시대 걸맞는 언론자유의 창달인 ‘규제적 발상’ 완전 청산
-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위상제고지원

△정직하고 성실한 국정공개
-주요정책의 구상·입안·결정 집행 과정 투명하게 공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기회 확대
-각 부처 정기·부정기 프리핑제도 정착

△각 부처 공보관제도 활성화
-부처 내 정책결정과정 공보관 참여

△ABC(신문발행부수 공사(公査) 제도) 조기정착 지원
-93년 하반기부터 희망자 대상 단계적으로 실시

△민주질서에 역행하는 사이비 언론척결
-합동실태 조사 및 사이비기자 수사전담반 운영(시(市)·도(道)별 수사전담검사 지정)

△종합유선방송추진
-93년 말(末) 이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선정 계획, 프로그램 공급자 및 종합유선방송국 단계적 허가
-95년 초 종합유선방송 실시

△방송의 지방화 시대 개막
-지방 민영방송 신설검토(대도시 중심의 민영 TV방송 신설 추진, 도별(道別) 라디오방송은 주파수 범위 내(內) 신설검토)
-종교방송 라디오 지방국 신설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