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내각 차원의 15대 총선 마무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李총리는 총선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계층간 갈등해소와 주민화합, 국가장래를 생각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안정·치안확립 당부

李총리는 이밖에 △대북(對北) 경계태세의 확립 △물가안정 △민생치안 확립 △기초질서 확립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李총리는 이번 총선과 관련, 일부 정치권에서 관권·금권시비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무위원을 비롯 공직자들이 엄중 중립자세를 견지,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내각의 차질없는 선거사무지원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른데 대해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대책 수립

李총리는 정종탁(鄭宗澤) 환경부장관의 수돗물의 수질 및 절약방안 보고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선진국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돗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정수시설·상수도관 등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문제 등을 물관리대책조정위와 긴밀히 협조,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鄭장관은 △모든 행정관서는 회의·행사때 먹는 샘물사용을 억제, 수돗물을 적극 사용해 주고 △모든 공무원은 가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수돗물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태수(鄭泰洙) 내무차관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에 관해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 통합되면서 통작(通作)거리(20km)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해 농지소재지 및 그에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4회 아시아경기대회 운영

김영수(金榮秀) 문화체육부 장관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해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를 위해 그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 조직위에 설치된 아시아경기대회의 기금은 경기의 운영·조직관리·홍보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에의 예탁, 기타 국·공채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李총리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된 뒤 옥외광고물에 관해 문체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참작, 운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이스라엘 상호지원 협력

이기주(李棋周) 외무차관은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간의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에 관해 △양국 정부는 관세와 관련된 범죄의 예방·진압·관세법 관련 정보의 제공에 상호 지원하며 관세분야에서의 새로운 제도, 절차의 공동연구·개발을 협력하고 △자국의 주권·공공질서·안보 또는 중요한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의 지원제공을 거절 또는 일정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복(金時福) 보훈처차장은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