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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주역(主役) - ?은 유권자(有權者)]무관심·냉소주의 경계해야

1996.03.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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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은 21세기 한국을 준비하는 정치주역을 뽑는 뜻깊은 행사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능력있고 참신한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이 유권자 모두에게 있다.

특히 유권자의 절대다수, 전체유권자의 5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30대 젊은 세대들은 21세기 한국의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의 참정권행사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무관심 내지 냉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총선의 향배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 집단으로 분류되는 20, 30대 유권자는 약 1천7백68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유권자(3천1백50만명)의 56.1%에 해당하는 숫자다.그러나 이들의 투표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27 지방선거의 경우 20대는 50% 안팎, 30대는 65% 가량으로 40대 이상의 투표율(79%)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이 전체유권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선거라는 참정권행사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모집단(母集團)인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사 결정구조 왜곡 우려

특히 새로 선출될 정치주역들과는 우리의 21세기를 주도해야 할 세대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모집단의 참정권행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낮은 투표율은 국가장래에 적잖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민적 의사 결정구조의 왜곡으로 세대간 단층현상 유발이 우려되고 따라서 사회화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개인주의·이기주의 팽배와 공동체의식 결여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함께 정치인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선거외면 원인에 대해 서진영(徐鎭英)교수(고려대 정외과)는 일반적인 경향과 우리만의 특수현상으로 분석했다.

“선진국으로 나가는 국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치무관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전체 국민정서와도 무관하지 않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직접적인 원인” 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 특유의 공공이슈에 대한 무관심, 취향 부적합, 문화적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이다.

사회교육차원서 선거참여 유도

박찬욱(朴贊郁)교수(서울대 정치학과)도 의견 을 같이 하면서 “사회활동이 적어 이해관계가 많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함재봉(咸在鳳)교수(연세대 정외과)는 “80년대의 정치적 성향이 너무 과열된 것으로 볼 때 90년대의 냉소주의는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민주와 비민주의 이분법적 이념의 틀이 붕괴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선택의 혼동과 더불어 조직화·행동화가 어려운 것도 원인”이라는 것이다.

徐교수가 지적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정서’란 바로 그동안 ‘기성세대들이 보여준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든 정치행태’로 규정된다.

때문에 젊은이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여건’ 마련에 기성세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차적으로 는 정치권의 분발과 함께 일반 기성세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徐교수는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주문에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이벤트 개발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책만이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말 했다.

한편 咸교수는 “정치적 이슈나 주장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해주는 배려가 주효할 것”이라고 말해, 90년대 젊은세대들의 정치문제에 대한 이론적 틀 붕괴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치인이 아닌 기성세대의 역할로는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먼저 강조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의 교육이라는 것, 부모나 친지들에 의한 투표참여 권유, 기권방지유도 등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참정권 행사로 사회적 책임 다해야

또 비중을 둬야하는 부분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중홍보를 꼽고 있다. 특히 이부분에서는 투표권 행사를 유도하는 홍보 못지않게 선거의 긍정적 모습도 부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즉 매스콤에 비치는 선거분위기가 지나치게 부정·혼탁상만 부각돼 젊은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자아내게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거의 역기능보다 순기능 부각에 초점을 맞춘 대중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젊은이들의 정치외면 현상을 부추긴 원인제공의 직접적인 책임이 상당 부분 기성세대에게 있지만, 젊은이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徐교수는 “젊은이들의 정치외면 현상이 심화될 경우 모래시계세대가 모래알 세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자신들의 관심영역 확대와 함께 공공의식을 길러 사회를 이끌어나갈 응집력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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