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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결과]국민, ‘안정(安定) 속 개혁(改革)’ 택했다

1996.04.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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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안정속에 개혁을 선택했다.

15대 총선 결과는 김영삼(金泳三)정부로 하여금 정국안정과 지속적 개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선진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특히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실천적으로 반영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젊은이들의 구세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개혁을 통한 미래지향성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불신이 우선 세대교체 움직임으로 표출되었다.

이른바 증진·다선의원의 두드러진 탈락은 구정치의 와해와 더불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서울이 곧 야도(野都)’라는 선거 등식(等式)이자 투표관행이 건국후 최초로 표출 되었다. 중대한 정치변화의 선행지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일부에서 말하던 반(反)여당 정서의 체감과는 달리 경북지역에서 신한국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은 문민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金 대통령의 위상을 강화시켰으며 정국안정의 청신호이다.

21세기 향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역 할거주의 등 구각의 틀에서 벗어나 金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게 토대를 굳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치 국민들의 정치 감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소야대’가 아닌 ‘여야 균형’의 구도를 만들어냈다. 극단적 상황을 원치않으면서 정치의 낡은 틀을 깨자는 성숙된 평형감각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정치안정 없이는 경제·사회 안정도, 세계화도, 21세기 준비도 무망하다는 것을 안다. 안보감각도 작용했다. 쓰라린 경험에서 체득한 집합적 양식(良識)의 결과이다.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고 13대 총선후의 여소야대 구도가 불러온 정치불안과 국력 소모의 재탕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문민정부의 개혁 정책이 과정과 방법상에 문제점이 노출되긴 했으나 개혁 자체에 대한 국민의 열의는 결코 식지 않고 있음을 이번에 재확인시켜 주었다.

외국 매스컴들도 선거결과를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지지표현으로 보고 있듯이 ‘민주화와 개혁’은 한국의 세계화, 선진화의 전제이며 문민정부의 아이덴티티(정체(正體))일 수밖에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정치안정, 사회안정, 국가발전으로 모아지고 15대 국회가 21세기를 준비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면 4·11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기대치로 봐야 할 것이다.

생활정치·생활행정 기대

아쉬움이 있다면 투표율이 63.9%로서 역대 총선에서 최하의 투표율이란 점이다. 정치권에 대해 속이 상해 온 국민들의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역설적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 감정의 높은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다. 점진적인 정치발전과 함께 극복해야 할, 통일에 못지 않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총선이후의 과제에도 순발력있게 대처할 것이다. 개혁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행정의 구현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정치변동보다는 金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개혁 작업이 탄력적으로, 절도있게 마무리될 것이 기대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거사범 사법처리 등 선거의 뒷마무리와 선거로 풀어진 민심과 관기(官紀)를 차분히 수습하는 것이다.

내각은 그동안 물가안정과 실질적 규제완화, 국제화에 맞는 제도 개선 등에 행정력을 쏟아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선거여파가 이 효과를 잠식하지 않게 총체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도 한다.

선거후인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총선직후 ‘국민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金대통령이 밝힌 △안보를 다지고 △민생개혁을 통한 △21세기 세계 중심국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는 향후 국정의 향방이 무엇인지를 알게하는 지표가 된다.

아울러 여·야 당선자들이 당선 소감을 통해 하나같이 ‘생활정치’를 제일 먼저 역설하고 있듯이 배려 깊은 ‘생활행정’은 안정속의 개혁을 뒷받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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