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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3월19일>

1996.03.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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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는 행정심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과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 21 국가실현계획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법제처의 1996년도 정부 입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원안 접수했다.

의안 제128호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안이 제안되자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동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맡고, 외무부 장관과 통산부 장관 두 분은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수정을 제의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ASEM회의 개최 대국민 홍보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일뿐 아니라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인 만큼 재경원· 외무부·통산부 등 관련 부처는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준비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또한 공보처를 중심으로 하여 범국민적 협조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했다.

김기석(金基錫) 법제처장은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 전에 52건, 정기국회에 98건 등 총 1백50건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금년도 정부입법추진은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고 세계화와 삶의 질 등 중요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에 있는 만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연말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올림픽 대비 추진사항 보고

김영수(金榮秀) 문화체육부 장관은 아틀란타 올림픽 대비 추진사항 보고에서 우리나라는 24종목 4백50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재 열심히 연습중인 선수들의 격려를 위해 국무위원들이 가급적 3~4월중 편리한 시기에 태릉 선수촌을 방문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강설태(姜雪太) 농림수산부 장관은 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96년도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정근모(鄭根謨) 과학기술처 장관은 지역협력 연구센터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주돈식(朱燉植) 정무1장관은 아시아·유럽정상회담 준비에 대해서 서울시(市)의 참여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거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공로명(孔魯明) 외무장관은 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 서울시 참여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인환(吳隣換) 공보처 장관은 컨벤션센터의 지역선정과 설계공모 및 건설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회의개최를 위해서는 컨벤션센터 건립준비와 선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이미지 홍보 계획 추진

이수성(李壽成) 총리는 지난 12일 민관합동 제1차 대외홍보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이미지개선 홍보를 위한 금년도 과제를 확정한 바가 있는데 각 부처는 공보처에 설치된 대외 홍보실무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과제별 소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렴하고 적극 추진해줄 것과 국가이미지가 종합 관리되도록 민관(民官)공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보처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기업의 참여 협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李 총리는 또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서울공기가 너무 나쁘다고 말하고, 관련 부처는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또 관공서, 경찰차량 중 노후한 것은 교체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에 솔선 수범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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